전기공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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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대상 - 상호, 사무실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기술자 변경시
신고기한 -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도 관할 협회에 신고
비 고
*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처리기준일 : 법인은 변경 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일.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처리기준일 : 법인은 변경 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일.
* 대표자 변경
처리기준일 : 법인 변경 등기일.
* 자본금의 변경
첨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처리기준일 : 기업진단보고서의 기업진단일.
*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
처리기준일 : 실제 변경한 일자.
등록기준신고
신고시기: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예 : 등록일 2016.01.01. => 신고기간 2019. 01. 01 ~ 2019 . 01. 30.)
벌칙처분 : 미신고, 허위부정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 태 료 : 신고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 신고시 100만원 , 60일 초과 신고시 200만원
행정처분 :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난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경우 등록취소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등록기준신고를 30일이내 하지 않은 경우
1)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신고
2) 기간 경과 후 60일 초과하여 신고

100
200
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및 그 승계인이 전기공사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00
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
라.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12조 1) 300
마.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12조 2) 100
바.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14조, 하도급제한) 100 200 300
사.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100
아. 공사업자가 아닌자가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50 100 200
자. 공사현장에 현장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완공이후 시공자, 공사내용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이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차. 실태조사 등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카. 실태조사 등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00 200 300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개정 2016. 6. 13.>
위반행위 부과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래 행위를 한 경우
가. 공사업의 등록
나. 공사업의 등록기준 신고
등록취소
2.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종료일 또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등록취소
2의2. 등록기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등록기준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난 경우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만료일까지 또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등록취소
3. 공사업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다음 항목중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 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 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175조(전기의 경우 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 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 ② 이 법을 위반한 사람
라.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마. 전기공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
바.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등록취소
4. 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등록취소
5.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공사업자가 다른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나.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다. 전기공사의 규모에 맞지 않는 시공관리 기술자를 배치한경우

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마.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6.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다음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하도급제한등의 법률울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나.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한 경우
다.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마.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의2. 실적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1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2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공사업 등록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록취소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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