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부과기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래 행위를 한 경우
가. 공사업의 등록
나. 공사업의 등록기준 신고 |
등록취소 |
2.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종료일 또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등록취소 |
2의2. 등록기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등록기준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난 경우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만료일까지 또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등록취소 |
3. 공사업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다음 항목중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
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
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175조(전기의 경우
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
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
② 이 법을 위반한 사람
라.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마. 전기공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
바.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등록취소 |
| 4. 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
등록취소 |
5.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공사업자가 다른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나.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다. 전기공사의 규모에 맞지 않는 시공관리 기술자를 배치한경우
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마.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
6.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다음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하도급제한등의 법률울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나.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한 경우
다.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마.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6의2. 실적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1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2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 7. 공사업 등록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
등록취소 |
|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취소 |
등록사항 변경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