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 |
등록취소 |
2. 등록기준 미달(일시적인사유 제외)
(1) 등록기준 미달
(2) 기준미달로 영업정지후 종료일,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보완
(3) (2)항목으로 영업정지 종료일, 과징금부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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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업자의 등록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자
(3) 공사업법,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2장에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후 집행이 완료 및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자, 집행유예기간인자
(4)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가. 공사업자(법인인 경우 임원)가 (1), (2)항 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폐업이나 사업자말소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임원 중에 (1)~(5)까지의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원변경,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 |
등록취소 |
| 4.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 5. 공사업자가 타인에게 (혹은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혹은 빌린 경우) |
등록취소 |
| 6. 실적신고를 거짓으로 한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7. 공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 50%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한 경우
(3)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금하지 않은 경우
(4) 공사현장 기술자를 배치 하지 않은 경우
(5) 관계법령을 위반한 부실시공을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1)~(6)따른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고 지정한 기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5일
과징금 300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8. 공사가 완료되어 7항의 시정명령을 할수 없게 된 경우
(1) 7항의 나 항목
(2) 7항의 라 항목
(3) 7항의 마 항목 |
영업정지 4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45일 |
| 9. 영업정지처분을 위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취소 |
| 10.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처분 준용 |
| 11. 사엄자를 폐업하거나, 세무서에서 말소된 경우 |
등록취소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이상이면, 무거운기준을 따르며, 1.5배 가중할수있음. |
등록사항 변경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