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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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대상 - 상호, 사무실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기술자 변경시
신고기간 -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시·도 관할 협회에 신고
1) 변경신고기한 마지막 일이 공휴일, 토·일요일 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
비 고
*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처리기준일 : 법인은 변경 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일.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처리기준일 : 법인은 변경 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일.
* 대표자 변경
처리기준일 : 법인 변경 등기일.
* 기술자의 변경
처리기준일 : 실제 입퇴사일.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 등록취소
2. 등록기준 미달(일시적인사유 제외)
(1) 등록기준 미달
(2) 기준미달로 영업정지후 종료일,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보완
(3) (2)항목으로 영업정지 종료일, 과징금부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보완
 
3. 공사업자의 등록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자
(3) 공사업법,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2장에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후 집행이 완료 및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자, 집행유예기간인자
(4)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가. 공사업자(법인인 경우 임원)가 (1), (2)항 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폐업이나 사업자말소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임원 중에 (1)~(5)까지의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원변경,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
등록취소
4.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5. 공사업자가 타인에게 (혹은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혹은 빌린 경우) 등록취소
6. 실적신고를 거짓으로 한경우 영업정지 3개월
7. 공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 50%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한 경우
(3)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금하지 않은 경우
(4) 공사현장 기술자를 배치 하지 않은 경우

(5) 관계법령을 위반한 부실시공을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1)~(6)따른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고 지정한 기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5일
과징금 300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공사가 완료되어 7항의 시정명령을 할수 없게 된 경우
(1) 7항의 나 항목
(2) 7항의 라 항목
(3) 7항의 마 항목

영업정지 4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45일
9. 영업정지처분을 위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10.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처분 준용
11. 사엄자를 폐업하거나, 세무서에서 말소된 경우 등록취소
비고
1. 위반행위가 둘이상이면, 무거운기준을 따르며, 1.5배 가중할수있음.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 설계도서를 작성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150만원
3. 감리업자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4.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은 공사업자 및 승계인이 발주자에게 해당사항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5. 변경신고, 승계신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6. 실적신고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7. 현장 배치 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150만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150만원
9. 정보통신 기술자가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300만원
10.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1.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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