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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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대상 - 상호, 사무실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기술자 변경시
신고기간 -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장소 - 종합건설업 :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소재지 변경신고는 전입지 관할 시도회)
전문건설업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전문건설협회
행위반행위별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위반행위 영업정지
1. 부정한 방법의 건설업 등록 등록말소
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6개월
3. 2항의 사유로 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4. 건설업 등록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개월
5. 4항목을 위반한 기간에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말소
6.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3년이내 동일기준으로 미달된 경우 등록말소
7. 건설업자(임원포함)자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3개월이내 임원교체한 경우는 제외) 등록말소
8. 등록증, 등록수첩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알선한 경우 등록말소
9. 자격증 및 경력증을 빌리거나, 빌려주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말소
10. 하도급제한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5년이내에 다시 2회를 위반한 경우 등록말소
11.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시 행정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까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12. 사업자를 폐업이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말소
13. 독점 및 공정거래 규정 위반으로 9년 이내에 2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말소
14.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1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6개월
행위반행위별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1.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②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건설업 등록기준중 실질자산의 평가방법
1. 예금 ①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
② 허위 예금· 일시적 조달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평가.
③ 부실자산·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60일 이내에 그 일부· 전부가 출금된 경우는 부실자산.
2. 재고자산 ① 원자재와 수목 등은 기본서류, 거래명세서, 현장일지로 확인.
② 단기공사현장의 미성공사는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로 확인.
③대상사업과 연관된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재고자산은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 분양내역서 등으로 확인
3. 시장성있는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확인.
4. 유형자산은 기본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를 통하여 소유권과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유무를 확인.
5. 부실자산 ①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② 다음 항목중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산.
    가. 무기명식 금융상품
    나.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다. 가지급금, 대여금
    라. 미수금, 미수수익
    마.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바.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사. 무형자산
③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
④ 예금잔액증명과 은행거래실적증명 제시하지 못하는 예금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건설산업기본법 제 79조 2)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술능력 기준이 3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
3.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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